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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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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인
1
원
1
바른
1
맥
1
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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솔루션
1
법여울
1
신지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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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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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지
# 변호사 (상위 10)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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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승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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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병하
1
강명훈
1
김선우
1
강경필
1
김상철
1
김귀동
1
고승덕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다2808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상,1061]
소유권이전등기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3. 11. 선고 2017나2057852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지방자치법
2019년
3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7다27866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43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017년
4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44 판결
[토지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5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
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
행정소송법
6. 광주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6513 판결
[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7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인중개사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유통산업발전법
헌법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8.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도시계획법
민법
주택법
지방공기업법
택지개발촉진법
한국토지주택공사법
행정절차법
헌법
2015년
9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1두374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15상,629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행정소송법
2014년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7, 2014. 7. 24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
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
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
국민체육진흥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
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4, 2014. 7. 24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
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
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
국민체육진흥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
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
2013년
12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15784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6, 2013. 9. 26.
재판취소
재판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한민국헌법
헌법재판소법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97, 2013. 9. 26.
재판취소
재판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한민국헌법
15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1796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2012년
16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두16124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17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8. 선고 2010나105848 판결
[분양행위무효확인][미간행]
분양행위무효확인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재난관리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지방공기업법
지방세법
지방자치법
18. 서울고법 2012. 6. 1. 선고 2011나92789 판결
[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] 상고[각공2012하,828]
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2011년
19. 춘천지방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0구합2164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8년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8, 2008. 4. 24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등위헌소원
건축법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이용관리법
대한민국헌법
도시계획법
도시재개발법
헌법재판소법
2007년
21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두9583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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